[현장영상] 고위 당·정·청 회의...예산안 심사 대책 논의 / YTN

[현장영상] 고위 당·정·청 회의…예산안 심사 대책 논의 / YTN – 아시아 네트워크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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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국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이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특히 포용적 국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그다음에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시정하고 제기됐던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짐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와 입법의 국면이 됐습니다. 당정청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 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운영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 기업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정이 함께 상의했으면 싶은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위기대응 특별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률은 낮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연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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